손해배상금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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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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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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