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노402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 · 2021.12.17 · 선고 · 사건번호 2021노402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2조 · 검사에 대한 송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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