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고정38
판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21고정38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0조 · 기피신청기각과 처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7조 · 판결, 결정, 명령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3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9조 · 구속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0조 · 구속의 사유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75조 · 구속영장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5조 · 필요적 보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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