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을 법원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경우, 법원이 거쳐야 할 증거조사 절차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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