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6179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 · 2024.01.18 · 사건번호 2023구합6179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9조 ·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2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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