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0078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25.03.26 · 사건번호 2024누1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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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0조 · 해석의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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