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30135 판례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춘천지방법원 · 2024.07.09 · 사건번호 2024구합30135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15조 · 건축주와의 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 건축법 제20조 · 가설건축물관련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다음 판례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