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노3318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특수폭행·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5.04.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노3318
연결
관련 근거
검찰청법 제3조 ·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관련 근거 법령검찰청법 제4조 · 검사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6조 · 검사의 수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7조 · 사법경찰관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98조 ·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45조 · 참고인과의 대질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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