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나37986
판례
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4.17 · 선고 · 사건번호 2024나37986
연결
관련 근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02조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11조 · 보험회사의 겸영업무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보험업법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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