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22242
판례
법인세부과처분및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
부산고등법원 · 2025.04.25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22242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 · 가산세 감면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4조 · 선정당사자 일부의 자격상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6조 ·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에 관한 특별규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63조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4조 ·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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