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단51994
판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4.01.17 · 사건번호 2023구단51994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06조 · 과세대상의 구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조 · 과세 주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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