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합57531
판례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24.07.11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합5753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0조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6조 · 질문검사권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7조 · 사실 판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78조 · 결정 절차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9조 · 송달받을 장소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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