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54715
판례
부작위위법확인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5.04.04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54715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0조 · 취소판결등의 기속력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38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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