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185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의료법위반·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방조·의료법위반방조·국민건강보험법위반방조
대전고등법원 · 2019.12.27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185
연결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요양기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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