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8947
판례
사업정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8947
연결
관련 근거
직업안정법 제23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5조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28조 · 근로자의 모집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36조 ·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직업안정법 제42조 · 비밀보장 의무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4조 · 송달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3조 · 처분의 이유 제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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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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