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노2230
판례
위계공무집행방해·출입국관리법위반
창원지방법원 · 2021.02.17 · 선고 · 사건번호 2018노2230
연결
관련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0조 · 재입국허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외국인등록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40조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50조 · 검사 및 서류 등의 제출요구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7조 · 외국인의 입국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출입국관리법 제99조 · 미수범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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