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노218
판례
살인미수
수원고등법원 · 2025.06.18 · 선고 · 사건번호 2025노218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8조 · 준거법례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0조 ·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54조 · 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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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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