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고합370
판례
살인미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25.01.24 · 선고 · 사건번호 2024고합370
연결
관련 근거
소년법 제10조 · 진술거부권의 고지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2조 · 소년 및 보호자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조 ·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48조 · 준거법례관련 근거 법령소년법 제60조 · 부정기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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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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