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63122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사건번호 2024누6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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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0조 · 기업회계의 존중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9조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53조 ·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3조 · 가집행선고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46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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