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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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7건
전체 7건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과점주주가 회사 설립 시부터 제3자 명의를 빌려 주식을 취득해 실질적으로 회사 운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아,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세고지 세액이 과세예고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통지 없이 곧바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3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증액경정 결정처분 취소(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
조합원 이주비 대출이자는 취득자 조건 부담액으로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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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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