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60680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6.20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6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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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6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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