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단67975
판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단67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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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소득세법 제154조 · 원천징수의 면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5조 · 원천징수의 배제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6조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59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6조 ·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4조 · 양도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5조 ·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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