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구합89964
판례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2.11.24 · 선고 · 사건번호 2020구합89964
연결
관련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19조 · 재화의 공급장소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용역의 국외공급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4조 ·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3조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0조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7조 · 과세 관할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5조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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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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