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고단10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25.02.28 · 선고 · 사건번호 2024고단10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안전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 정부의 책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0조 ·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 근로자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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