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조 ·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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