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12727
판례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 2025.11.14 · 사건번호 2024누12727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1조 · 수탁자의 권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2조 · 수탁자의 선관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3조 · 충실의무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2조 · 신탁사무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8조 · 사해신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