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38461
판례
교육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5.08.21 · 선고 · 사건번호 2024누38461
연결
관련 근거
교육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4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교육세법 제5조 · 과세표준과 세율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 금융투자상품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파생상품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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