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아1222
판례
위헌법률심판제청
대법원 · 2025.11.20 · 자 · 사건번호 2025아122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형식적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규칙, 조례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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