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8-11 공포2020-09-1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 제4조
- 제5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 제6조
- 제7조 · 비밀 누설 금지
- 제8조 · 검진
- 제9조 ·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 제10조 · 역학조사
- 제11조 · 증표 제시
- 제12조 · 증명서 발급
- 제13조 ·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 제14조 · 치료 권고
- 제15조 · 치료 및 보호조치 등
- 제16조 ·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 제17조
- 제18조 · 취업의 제한
- 제19조 ·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 제20조 · 부양가족의 보호
- 제21조 · 협조 의무
- 제22조 · 비용 부담
-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24조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양벌규정
- 제8의2조 · 검진 결과의 통보
- 제14의2조
- 제17의2조 ·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