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8-11 공포2020-09-12 시행1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4. 제4조
  5. 제5조 · 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6. 제6조
  7. 제7조 · 비밀 누설 금지
  8. 제8조 · 검진
  9. 제9조 · 혈액ㆍ장기ㆍ조직 등의 검사
  10. 제10조 · 역학조사
  11. 제11조 · 증표 제시
  12. 제12조 · 증명서 발급
  13. 제13조 · 전문진료기관 등의 설치
  14. 제14조 · 치료 권고
  15. 제15조 · 치료 및 보호조치 등
  16. 제16조 · 요양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17. 제17조
  18. 제18조 · 취업의 제한
  19. 제19조 · 전파매개행위의 금지
  20. 제20조 · 부양가족의 보호
  21. 제21조 · 협조 의무
  22. 제22조 · 비용 부담
  23. 제2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24. 제24조
  25. 제25조 · 벌칙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양벌규정
  29. 제8의2조 · 검진 결과의 통보
  30. 제14의2조
  31. 제17의2조 · 예방치료기술의 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