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1 공포2023-09-22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79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우선 지원
  4. 제4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계약
  5. 제5조 · 저축 계약의 효력
  6. 제6조 · 저축장려금
  7. 제7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8. 제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
  9. 제9조 · 기금의 조달 및 운용계획
  10. 제10조 · 기금의 회계기관
  11. 제11조 · 일시 차입
  12. 제12조 · 결산의 승인
  13. 제13조 · 저축기관에 대한 손실 보전
  14. 제14조 · 저축기관의 자금운용
  15. 제15조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자금의 구분 회계처리 등
  16. 제16조
  17. 제17조 · 감독 등
  18. 제18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 제19조
  20. 제20조 · 저축장려금의 환수
  21. 제21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