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12-31 공포2025-01-01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12-31, 시행일 2025-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8-01-01	2009-12-31	법률 제9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12-31	법률 제206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21-12-21	법률 제185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1-01	2009-01-30	법률 제93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31	법률 제160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12-31	2015-12-15	법률 제13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1-01	2013-01-01	법률 제116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2-31	2009-12-31	법률 제990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0-01	2007-12-31	법률 제88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2-30	법률 제81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01	1998-12-28	법률 제5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법률 제46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1-01	1990-12-31	법률 제42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7-07-01	1976-12-22	법률 제293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3-02-01	1972-12-30	법률 제24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7-02-09	1967-03-03	법률 제1898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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