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35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등기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설립
  6. 제6조 · 대학병원의 명칭
  7.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8. 제8조 · 사업
  9. 제9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10. 제10조 · 임원
  11. 제11조 · 임원의 임기
  12. 제12조 · 임원의 직무
  13. 제13조 · 이사회
  14. 제14조 · 대학병원장
  15. 제15조 · 직원 등의 임면
  16. 제16조 · 임상교수요원
  17. 제17조 · 겸직
  18. 제18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9. 제19조 · 출연 또는 보조
  20. 제20조 · 회계연도
  21. 제2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22. 제22조 · 결산서의 제출 등
  23. 제23조 · 감독
  24. 제24조 · 「민법」의 준용
  25. 제25조 · 과태료
  26. 제9의2조 ·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