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35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 제3조 · 등기
- 제4조 · 정관
- 제5조 · 설립
- 제6조 · 대학병원의 명칭
- 제7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8조 · 사업
- 제9조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책무
- 제10조 · 임원
- 제11조 · 임원의 임기
- 제12조 · 임원의 직무
- 제13조 · 이사회
- 제14조 · 대학병원장
- 제15조 · 직원 등의 임면
- 제16조 · 임상교수요원
- 제17조 · 겸직
- 제18조 ·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 제19조 · 출연 또는 보조
- 제20조 · 회계연도
- 제21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 제22조 · 결산서의 제출 등
- 제23조 · 감독
- 제24조 · 「민법」의 준용
- 제25조 · 과태료
- 제9의2조 ·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