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13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한다)을 설립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의학 등에 관한 교육ㆍ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계획공공보건의료예산ㆍ결산필요하다고대학병원사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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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4.1.7>

1.조직에 관한 사항

2.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및 시행결과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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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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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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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