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9의5조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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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5(공탁)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보상금을 보상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支院)에 공탁(供託)하여야 한다.

1.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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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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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대상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통지서에 응답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의5조 · 공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