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조의3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계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