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제11의3조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계엄(戒嚴)의 선포와 그 시행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지휘ㆍ감독계엄사령관제11의3조국방부장관과특별조치증명자료대통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의3(계엄 해제 이후 국회 보고)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 해제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ㆍ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2.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3.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
4.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
2. 조문 관계도
계엄법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72개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계엄법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과 대통령의 지휘ㆍ감독 사항.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사항.
계엄법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계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계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