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19조 (「민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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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의2 · 준비금의 적립제17조의3 · 이익금의 처리제17조의4 · 경영공시제17조의5 · 시정명령 등제18조 · 소멸시효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19조 · 「민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