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국방부 · 조문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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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법 · 법률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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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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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위원회 제11조 임원의 정수 제12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제13조 임원의 직무 제13조의2 대표권의 제한 제13조의3 임원의 의무와 책임 제13조의4 직원의 임면 제14조 사업 제14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 자본금 제16조 회계연도 제17조 예산 및 결산 제17조의2 준비금의 적립 제17조의3 이익금의 처리 제17조의4 경영공시 제17조의5 시정명령 등 제18조 소멸시효 제19조 「민법」의 준용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제21조 과태료 제3조 사무소 제4조 정관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제8조 조직 제8조의2 대의원 제9조 대의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