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5조 (정치활동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조문 요약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정치활동의 금지공제회정치활동회계책임자대표자임원이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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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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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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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군인공제회법」 제14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무주택 군인, 군인공제회 회원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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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공제회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군인공제회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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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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