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제4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및 군무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과 그 소속 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9>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負擔金)에 관한 사항
7.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8.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임원에 관한 사항
10.사무 부서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사업에 관한 사항
12.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4.경영실적 자체 평가에 관한 사항
15.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6.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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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회원을 위한 복지ㆍ후생 사업”의 의미(「군인공제회법」 제1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회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도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 사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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