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1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군인공제회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0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및 등기
  3. 제3조 · 사무소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정치활동의 금지
  6.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7. 제7조 ·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8. 제8조 · 조직
  9. 제9조 · 대의원회
  10. 제10조 · 운영위원회
  11. 제11조 · 임원의 정수
  12. 제12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13. 제13조 · 임원의 직무
  14. 제14조 · 사업
  15. 제15조 · 자본금
  16. 제16조 · 회계연도
  17. 제17조 · 예산 및 결산
  18. 제18조 · 소멸시효
  19. 제19조 · 「민법」의 준용
  20. 제20조
  21. 제21조 · 과태료
  22. 제8조의2 · 대의원
  23. 제13조의2 · 대표권의 제한
  24. 제13조의3 · 임원의 의무와 책임
  25. 제13조의4 · 직원의 임면
  26. 제14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7. 제17조의2 · 준비금의 적립
  28. 제17조의3 · 이익금의 처리
  29. 제17조의4 · 경영공시
  30. 제17조의5 ·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