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인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9 공포2024-07-1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격 및 등기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정관
- 제5조 · 정치활동의 금지
-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제7조 ·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 제8조 · 조직
- 제9조 · 대의원회
- 제10조 · 운영위원회
- 제11조 · 임원의 정수
- 제12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 제13조 · 임원의 직무
- 제14조 · 사업
- 제15조 · 자본금
- 제16조 · 회계연도
- 제17조 · 예산 및 결산
- 제18조 · 소멸시효
- 제19조 · 「민법」의 준용
- 제20조
- 제21조 · 과태료
- 제8의2조 · 대의원
- 제13의2조 · 대표권의 제한
- 제13의3조 · 임원의 의무와 책임
- 제13의4조 · 직원의 임면
- 제14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2조 · 준비금의 적립
- 제17의3조 · 이익금의 처리
- 제17의4조 · 경영공시
- 제17의5조 · 시정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