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쟁기념사업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04 공포2023-06-05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6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7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사업
  6. 제6조 · 임원
  7. 제7조 · 임원의 임기
  8. 제8조 · 임원의 직무
  9. 제9조 · 임원의 결격사유
  10. 제10조 · 이사회
  11. 제11조 · 사무처
  12. 제12조 · 보조금 및 출연 등
  13. 제13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14. 제14조 · 관람료 및 이용료
  15. 제15조 · 회계연도
  16. 제16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 제17조 · 사업계획 집행 실적 및 결산의 보고
  18. 제18조 · 업무 협조
  19. 제19조 · 지도ㆍ감독
  20. 제20조 · 「민법」의 준용
  21. 제10의2조 · 이사회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