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의2조 (이사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06-05공포 · 2023-03-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사회의 기능정관제10의2조사업계획과취득ㆍ관리기념사업회이사장이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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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의2(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정관에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5.그 밖에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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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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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