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2-03 공포2022-02-03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9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5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및 등기
  3. 제3조 · 정관
  4. 제4조 · 재원
  5. 제5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6. 제6조 · 사업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임원의 임명 및 임기
  9. 제9조 · 이사회
  10. 제10조 · 원장과 감사
  11. 제11조 · 임원 및 직원의 지위
  12. 제12조 · 비밀엄수
  13. 제13조 · 사업연도
  14. 제14조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5. 제15조 ·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16. 제16조 · 외국정부의 출연재산
  17. 제17조 · 업무협조
  18. 제18조 · 국유재산의 대부 등
  19. 제19조 · 벌칙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2의2조 · 부설기관
  22. 제15의2조 · 연구원의 평가
  23. 제18의2조 ·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