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사업국방정보화연구용역연구와대안개발연구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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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1.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문 관계도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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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법의 연구용역 수탁 규정만으로 국방부장관 권한을 연구원에 민간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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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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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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