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1.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2.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3.국방인력ㆍ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4.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인권보호 관련 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5.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5의2.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6.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국내외 연구기관ㆍ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9.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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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법의 연구용역 수탁 규정만으로 국방부장관 권한을 연구원에 민간위탁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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