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9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사회이사장연구원대통령령이사장이이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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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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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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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구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에 이사장을 두되, 이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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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