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 (법인격 및 등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법인격 및 등기연구원설립등기한국국방연구원대통령령법인격사무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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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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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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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국방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연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한국국방연구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3 시행된 한국국방연구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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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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