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군조직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1-07-14 공포2011-10-15 시행1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0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3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군의 조직
  3. 제3조 · 각군의 주임무 등
  4. 제4조 · 군인의 신분 등
  5. 제5조 · 군기
  6. 제6조 ·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7. 제7조
  8. 제8조 · 국방부장관의 권한
  9. 제9조 ·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10. 제10조 ·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 등
  11. 제11조 · 소속 부서의 장의 권한
  12. 제12조 · 합동참모본부
  13. 제13조 · 합동참모회의
  14. 제14조 · 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15. 제15조 · 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16. 제16조 · 군무원
  17. 제17조 · 공표의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