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제2조 (국군의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大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으로 조직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둔다.
②각군의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ㆍ감독 및 합동작전ㆍ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둔다.
③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ㆍ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군조직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군조직법 제14조각군본부 등의 설치 등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13조임용권자 및 임용권의 위임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63조인사기록
- 함께 인용군인사법 제64조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해병대를 육ㆍ해ㆍ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군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 등 관련)
국군조직법상 해병대는 육·해·공군에 속하지 않는 독립 조직으로 볼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해병대 소속 장관급 장교에 대한 임명장에 “해군 ○○”이 아닌 “해병 ○○”으로 표기하고 호칭하는 것이 가능한지(「군인사법」 제13조 등 관련)
해병대 장관급 장교 임명장에 해병으로 표기·호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령 용어 사용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군조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