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군인의 신분 등)
①"군인"이란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군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군인의 인사, 병역 복무 및 신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국군조직법 제4조 · 군인의 신분 등
국군조직법
시행 · 2011-10-15공포 · 2011-07-14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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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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