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6조의2 (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배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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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세입과 세출제3조의2 · 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 수입의 특례제4조 · 차입금제5조 · 잉여금의 처리제6조 · 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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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시행규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